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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재정 이후 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사법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13조는 공설묘지의 설치, 제 14조는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입니다.

Q.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 중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분묘의연고자를알수없는경우-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증을 신청합니다.-개장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 및 화장하여 무연고 유골 보관이 가능한 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합니다.

Q.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 중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문제를 해결한 뒤 아래 기준을 만족 하면 사설묘지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묘지에 대한 정보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개인묘지
사용대상자 본인,배우자 민법 상 친족 종중, 문중 구성원 제한없음
묘지면적 30m² 이내 100m² 이내 1천m² 이내 100m² 이내
단장 10m² 이내, 합장 15m² 이내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 (높이 2m, 표면적 3m² 이내), 상석 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허가규정 30일 이내 신고 사전 허가 사항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1)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농림지역: 수변지역, 특별대책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립보호지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묘지설치기준 이격거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 도로, 철도선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m 이상
Q. 2001년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합법인가요?

2001년 이전에「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표지 및 납골당이라면 현향 장사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묘지 설치 당시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묘지라면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Q. 불법묘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족/종중문중묘지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묘지는 300~500 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