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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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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불법묘 정비



1961년 12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후 몇 차례 내용과 법률명이 개정되었다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8.5.26]]

현재 매장문화의 문제점

  • 1) 한 해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 여의도 면적(8.4㎢)의 57%.
  • 2) 2012년 기준, 확인된 전국의 묘지면적은 718㎢로서, 서울면적 605㎢의 1.2배로 확인 되지 않은 묘까지 합하면 더 많아짐. - 공식적으로 파악된 불법분묘 877만여 기 -> 매년 30~60만 기씩(기초 지자체당 1~2천여 기) 지속적으로 정비할경우에도 향후 15~30년이 소요됨. -피해사례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청주~세종시 직선연결도로 구암~연정교차로 구간(2.5㎞) 노선 변경 방침에 대해 종중자산이 도로용지에 포함된K씨 종친회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묘지로인해 향후 국토 및 도시의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어 국가에 막중한 피해가 지속됨.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1. 매장의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재단법인 묘지에 대한 규제강화 표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재단법인 묘지
사용대상자 본인,배우자 민법 상 친족 종중, 문중 구성원 제한없음
묘지면적 30m² 이내 100m² 이내 1천m² 이내 1천m² 이내
단장 10m² 이내, 합장 15m² 이내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 (높이 2m, 표면적 3m² 이내), 상석 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허가규정 30일 이내 신고 사전 허가 사항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1)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2)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3)농림지역: 수변지역, 특별대책지역 / 4)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립보호지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5) 상수원보호구역 /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7)묘지설치기준 이격거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 도로, 철도선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m 이상
2.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불법묘의 경우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1호 100 150 200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3호 200 250 300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1항 6호 200 250 300
3. 신고필증을 받은 매장묘의 허가 기간 - 30년 후 1회 연장가능 추후 파묘->화장->추모공원 또는 자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