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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



「무연분묘 처리절차 」

1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처리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2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대행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3부동산 매수, 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처리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무연고묘지(주인없는 묘지) 개장 절차
  1. 현지답사 - 분묘식별조사 및 사진촬영
  2. 묘지개장공고 -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광고
  3. 개장신고필증 발급 - 신청서, 공고안, 분묘사진 사유서 등 관할관청 접수
  4. 묘지개장 - 분묘개장작업
  5. 무연납골당 안치 - 10년간 납골당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 1. 토지주 인감증명 1부
  • 2. 지적도 1통
  • 3. 등기부등본(토지) 1통
  • 4. 임야대장 or 토지대장 1통
  • 5. 분묘사진 (근거리, 원거리) 2장씩
  • 6.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유연분묘 처리절차 」

- 유연고묘지(주인있는 묘지) 개장 절차
  1. 현지답사 - 분묘식별조사 및 사진촬영
  2. 분묘연고자 파악 - 표지목 설치 및 분묘연고자 파악
  3.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확인작업
  4. 분묘이전 협상 - 분묘주인과 원만한 협상 처리
  5. 분묘이전 - 보상금 지급,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자치단체 국책사업)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연고자” 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1분묘이전지
4분만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운구 차량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합장일 경우는 사체 1구당 비용의 50%를 가산하며 운구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중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등의 석물이전비는 이전설비로하되 돠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로 합니다.
3잡비
분묘이전비화 석물이전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비로 지급 합니다.
4분묘이전 보조비의 지급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인근 시, 군 또는 구에 소재한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묘의 이전보조비로 지급을 합니다.

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분묘기지권이 성입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문을 부착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